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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이 너무 먼데, 혹시 판사님이 가사조사나 면접조사 를 하라고 하는 경우,
제가 있는 지역의 법원에서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주말에 받거나 할 수 있나요?
평일에 생계문제로 빠질 수가 없어서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가사조사제도는 담당재판부의 명령을 받아 명령받은 사항에 대해 사건처리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가 기본이며 그밖에 기타 사실조사 촉탁,보고요구,심리검사,출장조사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소환조사에 현실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법원 이외의 장소에 출장하여 조사할 수도 있도록 하지만 그러한 경우 담당재판부로부터 출장조사명령을 받아야 하고 소송당사자에게 출장비용의 예납등을 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가사조사결정을 통보받는 다면 귀하의 상황을 소명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 볼 수 있겠지만 결정권한은 담당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가사조사안내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가사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