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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누나는 성인이 된후에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허락없올림)
어머니가 상심하셨고 아버지는 얼마 안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고민하신 어머니가 kbs TV를 보시고, 자필유언장(이름, 주소, 주민번호, 도장, 날짜, 내용:자식은 저만이며 모든 재산은 저에게 상속함)과 법적효력이 있는 유전자검사 필증을 가지고 계셨고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복누나는 결혼하여 아들을 하나 낳은 후 이혼하였고, 주민등록초본을 오랫동안 동일한 동사무소로 주소표시하다 최근 직권 말소처리되었습니다. 아들과의 왕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상속 등기를 위해 법원검인 상세한 방법(이복동생 주민등록 초본 말소임)
2) 법원검인 하여 상속등기 후에도 상대방에서 유류분 소송 가능한가요?(이복동생을 본적도 없음)
3) 혹시 상대방의 소송을 고려해서, 미리 친생자부존의 소가 필요한지요. 문제는 친생자부존의 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해야 할텐데 찾을 방법이 있는지요? 찾을 방법이 없다면 유전자검사 없이도 친생자부존의소가 가능하지알고 싶습니다.
친생자부존의 소의 상세한 방법 부탁드립니다.(제가 혼자서 검인과 소를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입니다.)
추신 : 법원검인(사람을 찾아야 겠지만)으로 상속등기하는 것과 친생자 부존의 소 중에서 조금더 효율적인 곳은 얻딘지요?
2. 등록부 상 자녀로 기재되어 있어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유류분 청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상대방을 찾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여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귀하께서 원고, 이복동생과 귀하의 어머니가 피고가 되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사망하였으므로 관할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게 됩니다. 소장과 함께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상속을 위한 절차로 충분한 것인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하여 상속인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