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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 1992년11월결혼, 2016년7월이혼(외도와 술문제)
* 이혼시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내용
양육비및 생활비: 2016.7~2020.6까지 매월 25일 180만원// 2020.7~2022.6까지 100만원
교육비: 세자녀 대학등록금까지 지급
퇴직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부터 받을 퇴직연금은 수령즉시 현재 연금법에 적용하여
(을)의 몫의 금액을 (을)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전남편 1964년1월생// 1992년5월 9급공무원임용 ~ 현재5급사무관(연락처와 근무지만 알고 있음)
질문입니다.
1.양육비는 아무 설명없이 2020.7월부터 50만원씩만 보냈습니다. 이혼전 상황이 어렵다고도 했고
비열하고,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 연락은 하지 않고 기다렸지만 이번달에는 전혀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 대학교육비는 첫째아이 3년 납부해주고,나머지 1년은국가장학금에서 부족한 부분만 내주었습니다.
둘째는 첫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외 부족한 것만 내주고 나머지는 학교장학금으로 해결했습니다.
셋째도 첫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부족 부분만 내주고 이후부터 장과 성적장학금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2학년이고 앞으로 4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성적장학금을 타지 못 할 경우에는 학업이 어려워집니다.
국가장학금이나 성적장학금을 받아서 납부한 것은 본인이 지급한 것이 아닌데 받을 수는 없는지요?
3.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본인 빚을 갚거나 최대한 저에게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퇴직금분할 신청은 언제,어떻게 할 수 있나요? 본인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퇴직 전이라도 제가
제 몫을 받기위해 조치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상세한 도움 꼭 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아직 두려움이커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권리를 찾지 못해 아이들을 더 어렵게 할 수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3.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이혼한 후 65세가 되었을 때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연금분할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 자세한 지급 방법 등은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