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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사이에 아파트 값이 폭등하여 처음 구입가 대비 2배가 상승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본인이 처음 50%를 부담하였으니 상속에도 50%는 제외하고 나머지로 유류상속하여야 한다고 주장.
나머지 형제(4명)는 아파트구입당시 원금 50%부문만 둘째가 가져가고 나머지 아파트 상승부분은 전부 형제들이 공평히 유류상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생겨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例 ) 2018년6월 5억으로 아파트구입( 어머니 2억5천만원, 둘째 2억5천만원 )=> 5억으로 구입.
2021년5월 어머니사망(아버님 10년전 이미 사망) 현재 시가 10억원.
1. 둘째주장=> 현재 시가에 5억원 본인분(처음부터 50%부담)이다. 나머지 5억원으로 형제들 1/n 해야함.
2. 나머지 형제=> 처음투자분2억5천만 둘쩨로 몫으로 인정 , 나머지 7억5천만원 형제들이 1/n 으로 해야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축적하는 데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에게는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따라서 상속개시(피상속인인 어머니 사망 당시) 당시의 어머니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정한 둘째 자녀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둘째 자녀의 기여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판단을 청구하여서 가정법원은 둘째 자녀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시기와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여 줄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여분을 산정하여 상속분을 정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을 위하여 유언으로써 자의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남기도록 하여 유족들의 상속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