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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로 생활하고 35개월 딸이있구요
결혼4년차입니다
잦은다툼과 성격차이로인해 이혼을협의중에있구요 서로귀책사유가전혀없습니다
양육문제는 어느정도 알아본결과아이가너무어려서 엄마가키우는방향으로 정했지만 양육비관련해서 질문드리자면 인터넷상에 나와있는 산정표를토대로 6:4로줘야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맞벌이고 벌이가 거의같으니 /2를 하는것인지 (제가직장인이 아니라서 평균250와이프가 200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더커서 학교를 가게되면 증액이된다고하는데 그기준은 초중고로해야되는지 나이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 관련입니다..
일단 제사정을 이야기해보자면
결혼당시 전 무일푼이었고
제가 결혼전에 혼수2천정도해서 처가로들어갔고요 1년정도후 오피스텔을하나 더사서 세를받고있습니다 중간에 차도 고가의차로바꿨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시 제권리가어느정도되는지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고가의 외제차차까지
다합쳐서 9억정도되는데 저떠러 지금까지같이살면서 모은돈이 3천정도되니 그중간인 1500정도를 준다고하는겁니다
이유인즉 아파트는 결혼전본인소유였고
오피스텔및 차는 본인이 대출받아 마련한 본인명의의 재산이란겁니다
대출이 절반이상인걸로알고있습니다
전결혼생활하면서 가져다준 순수생활비만계산해본결과 1억2천정도가되는데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가 재산분할에관한것을 알아보겠다 다짐하고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나름대로 가정을지키기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생각했는데요 이런상황이 되어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재산분할문제로 협의가안될시에
소송을걸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위에도언급했지만 서로 귀책사유가없다는걸 서로알고있기에 제가이리도 허망하게 당할수있다고 생각하니 소송걸어야되나싶기도하고요..
저는원만한해결점을 찾고싶습니다
뭔가법적으로정해진틀이 있어서 처에게 보여주고싶은데 제시해주실수있을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두분의 협의가 우선합니다.
소득에서 양육친의 소득이 비양육친의 소득보다 적다면, 실제 양육을 하는 부 또는 모도 양육비를 부담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양육비 부담을 비양육친보다는 적게 부담하겠지요.
자녀의 나이에 따른 양육비 고정 또는 변동의 합의의 예를 안내해드립니다.
가. 고정금액 :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양육비로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나. 금액인상 :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양육비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사건본인이 만 14세가 되는 전까지 : 각 월 100만 원씩
만 14세부터 만 17세가 되기 전까지 : 월 120만 원씩
만 17세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 월 140만 원씩
구체적인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정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재산분할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재산분할액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의 재산에서 채무를 먼저 공제해야 하고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 가재도구를 준비해간 경우에는 이혼시 가재도구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재도구를 준비한 사람의 손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혼전부터 소유한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만, 재산의 가치가 증대되었다면 그 가치증대부분에 대해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입증은 주장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협의이혼을 고려중이시므로 아내와 잘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전에 조정절차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기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