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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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이혼시 7세, 3세 아이들, 즉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모두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나요?
(남편은 모두 포기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제가 주소를 옮기더라도 남편이나 시가측에서 저와 아이들 관련한 어떠한 정보 열람이나 요구를 못하도록 막고 싶습니다
2. 현재 33평 아파트 자가로 거주중이고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14년도에 결혼후 집은 17년도에 매매하였고 대출은 남편이 받아 진행했습니다. 이혼 과정에 남편을 분가시키고 아이들을 지금 집에서 제가 그대로 키우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남편은 자기 집이라 소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지금 집에서 안정적으로 키우는게 맞겠지만 만약 불가능하다면 재산 분할을 통해 집 매도 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합의이혼 진행시 위자료나 양육비 책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남편은 보통 본인 화가 나면 마구 욕하고 성질내며 소리지르고 애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핑계로 욱해서 손찌검합니다. 이에 아이들 케어와 집안일은 항상 뒷전이 된채로 본인 기분 나쁜게 풀릴때까지 (보통 일주일 넘게) 아내인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말도 안하고 당연히 그 과정에 아이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일 시작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가장 바쁘고 정신없는데 본인만 준비해서 나가버리고 퇴근후에도 아이들은 나몰라라 하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 핸드폰 또는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육아도우미를 쓸 수 없는 형편이라 친정엄마와 동생의 도움을 받아 정말 겨우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육아에 신경쓰지않고 남일처럼 무심하게 일관합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것이 사치라고 느껴지고 삶의 무게가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요즘 둘째가 한참 고집을 피울 28개월인데 생겼을때 마구 울고 난리를 칠때마다 둘째 생겼을때 낙태를 원했던 남편이기에 서스럼없이 낳지 말걸 그랬다고 낳아서 왜 자기를 힘들게 하냐고 애를 낳았으면 엄마인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만 했다며 모든 잘못의 원인과 화살을 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 모든걸 아무렇지도 않게 둘째 아이가 듣는 앞에서 얘기할때마다 소름끼칩니다. 부모로서의 양육의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며 날이 갈수록, 아이들이 클수록 남편의 폭언과 욕, 폭력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데 여기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저희 아이와 저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 이혼이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이혼절차에 대해 답변주시면 상세히 확인 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한편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