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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가 제 친모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이제야 호적 정리를 하려 하니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몰라 이리 문의합니다
어머니가 저희 낳았는데 그 당시에 전 남편이 있었는데 이혼 하지 않은 상태라 아버지 밑으로 출생신고를 했어요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버지랑 혼인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는 가족관계증명서 보니 어머니 성함만 있고 생년월일은 공난으로 되어 있어 확인하니 재판을 받아야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서요 소송에 필요한 정보 부탁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를 낳은 시점에는 귀하의 어머니가 전남편과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으므로 귀하는 일단, 어머니의 전남편의 자녀로 친생 추정이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귀하는 어머니 전남편의 자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전남편과의 부자관계를 깬 후 생부가 인지하는 식으로 부자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위와 같이 처리되는 것을 원치 않아 어머니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생부의 자녀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든가, 사실상 이혼하여 남남처럼 살고 있었다는 등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적으로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면 친생추정이 미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관계를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여 본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