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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내용
[아이가 크기전에 이혼을 하여 아빠의 존재를 모르고 크는것 을 볼수가 없어서 더 늦기전에 아빠의 존재를 알려주며 나이가 들어도 아빠를 계속 보면서 자라게 하고싶습니다. 그 이전에 안봤던 이유는 어린아이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 꼭 아이를 만나고싶습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면접교섭권 시간
[매주 토요일 10시부터-일요일 10시까지]
이혼은 완료된 상태이고, 아이는 4세(39개월) 입니다.
저희는 아이를 낳은지 100일 무렵에 전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부터 따로 살았고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전 남편에게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전 남편은 이혼전에 행실이 방탕하고, 가정에 관심이 없었음(조리원에 있을 때 술집과 클럽이용, 잦은 음주, 외박, 연락두절, 클럽, 휴일 날 대부분 외출과 외박, 자녀 100일 잔치에 아침까지 음주 후 인사불성이 돼서 귀가, 자녀 낳은걸 후회한다고 말함, 전 시아버지 집에 같이 거주중이었는데 모와 자녀를 놔두고 새벽에 와서 짐싸서 집을 나감 , 외박하고 다른여성과 잠자리 후 들어옴, 이혼도 하기 전 여자친구사귐, 이혼하고 현재까지 여자친구가 계속 바뀌었고 현재도 여자친구 있음)
2. 아이가 기억도 못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라고 하면 아이가 혼란스러울것으로 예상됨
3. 부와 모의 사이가 좋지 않음으로 아이에게 영향이 갈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
4. 전 시아버지가 술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함(배달원 폭행/자녀가 신생아때 부자끼리 소리지르고 벽을 치며 다툼)
5. 얼마전 저희 엄마를 통해 자녀가 전 시아버지를 만나러 나가서 코로나가 유행인 요즘 마스크도 씌우지 않아 일주일 후 아이 장염으로 입원(장염 잠복기가 7일정도 됨)
6. 전 시아버지가 코로나시국에 누굴만나고 뭐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아이에게 뽀뽀함(이 문제로 모와 어머니의 관계에 트러블 발생)
7. 코로나 시국에 전 남편은 마스크착용도 제대로 되지 않은상태로 술집과 게임방 시설을 이용함
8. 지금까지의 행실을 보면 죄책감과 미안함 마음이 있다는 걸 잘 모르겠음(전 시아버지가 뒤에서 부추긴것으로 예상됨-전 시아버지가 자녀에게 집착이 심함)
9. 현재 부가 없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있음(누구보다 명량하고 활발하고 목소리가 큼, 또래와 너무 잘 어울림)
10. 일을 하면서도 돈이 없다며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음(지금껏 받지 못한 양육비가 850만원정도 됨)
11. 모와 자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있으므로 둘 사이에 갑작스러운 변화는 좋지않은 영향이 생길것으로 예상됨
12. 전 시아버지가 술먹고 모의 어머니에게 잦은 전화를 하고, 자녀를 자기가 데려가겠다며 말도안되는 소리를함
여기저기 알아보니 어쨌건 친아빠인 관계로 면접교섭권은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들이 너무나도 크기때문에 전 남편의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영향이 갈것이라 생각합니다..그리고 전 시아버지의 집착이 너무 심합니다.
부자끼리 다툼 후 아이를 놓고 저희끼리 나가라는둥..저희 엄마에게 전화해서 데려가겠다는둥 꼭 자신이 아이 아빠인것처럼 행동하며 저에겐 경찰에 신고까지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이아빠도 아닌 시아버지가 저에게 그러는게 저는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이런관계를 너무 끊고싶고 제한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면접교섭권이 이뤄져야 한다면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 받게 될 양육비를 자녀가 성장한만큼 올려서 받고싶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의 이행 시간이 매주 1박2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건 말도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껏 아이를 저희 가족들에게도 1박으로 맡긴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아이와 떨어진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지금껏 봐오지도 않고 한번도 돌본경험이 없는 전 남편과 집착이 심한 전 시아버지에게 매주 1박으로 맡긴다는건 아이 정서에 안좋을것으로 예상되고, 아이가 안전하다는 보장도 되지않을 뿐더러 면접이행시간에 전 남편이 아이와 계속 같이 있을 것 이란걸 지금까지의 행실로보아 믿을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시간은 2주에 한번 전 남편이 저의 집에와서 두 세시간정도 아이를 보고가는 것으로 제한을 하고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이렇습니다.
1.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면접교섭이 배제 될 가능성이 없는지
2. 면접교섭권 이행을 몇년 후로 미루는 방법은 없는지(아이가 의사를 결정 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
3. 어린아이의 의사는 효력이 조금이라도 없는지(제가 아이에게 아빠 보고싶냐고 물었을때 아니?!! 아빠 싫어 라며 말하는 녹음본이 있습니다.)
4. 만약 면접교섭이행중에 시아버지와 동행시 면접교섭 거절이 가능한지
5.밀린양육비와 앞으로 받게될 양육비의 금액을 올려서 받을 수 있는지
6.면접교섭권의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가능할지
7.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재판장에 갈때 무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면접교섭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으로 명확한 의사로 만남을 거부한다면,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의 면접교섭에 있어 당사자인 부모 외 보통 조부모도 함께 보기도 합니다. 사어버지의 위생관념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 면접교섭변경, 조정을 하시면서 '시아버지와의 만남을 제한한다' 라고 조항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5.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가 있었다면, 못받은 기간과 금액을 산정하여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후 양육비를 정해진 액수보다 더 받고 싶으시면 양육비증액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6. 전남편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면접교섭변경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7.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문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