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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아빠의 월급에서 최소 생계비 120을 제외한 나머지를 회사에서 입급해 주는 방식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30만원을 다 받은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3번의 양육비 청구는 송달문제로 판결을 받지 못한게 아니라
아이아빠를 찾지 못해 . 아이 아빠의 여자 형제 남자형제. 부모님 한테 까지 출석을 요하는 우편물을 보냈는데
마지막에 법원에 출석은 저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이 아빠가 오지 않았는데
제가 판사님한테 이제 저는
양육비를 어떻게 받냐고했더니 . 또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2년뒤쯤 다시 신청해보라고만 하시더라구요 .
근데 그런말씀은 하셨어요 . 지금 양육비를 지급해야되면 천만원이 넘기때문에 그돈을 또 주지 않고
본인이 징역을 갈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 그 수감 기간이 한달정도 밖에 안되서 그럴가망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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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이혼후 10년동안 양육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받지 못해서
법원의 도움으로 처음 2년정도는 회사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회사에서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게 되어
양육비청구를 3번이나 하였는데
법원에서도 아이아빠를 찾이 못해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내용
:이혼후 법원의 도움으로 2년정도 회사에서 양육비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그 회사를 퇴직한 것인지 상담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3번 하였는데 법원에서 상대방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어떤 청구를 한 것인지, 송달문제로 판결을 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판결은 받았으나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상담을 위하여는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담소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사실관계를 보다 자세히 작성하여 다시 상담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양육비직접지급신청을 하여 양육비를 받으시다가 전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이행명령신청 또는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는데 상대방이 행방을 알 수 없고 끝내 찾을 수 없다면, 사실상 위 결정을 받는다 하여도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명령신청 3기 이후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3번의 양육비청구를 하셨다는 것이 이행명령신청을 말씀하시는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맞다면 다음으로 감치신청을 해보실 수 있으나 상대방의 행방을 찾지 못하면 양육비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