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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친부)와 어머니(서류상 어머니)께서 돌아가신지 오래 되셨습니다. 친모는 현재 91세로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저는 친모를 어머니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기 위해선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해서 서류상 어머니를 삭제하고 난 다음에 친생자관계존재 소송을 해서 친모를 등록부 상에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서 친생자관계존부 소송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친모를 상대로 강제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 등록부 정정신청시 친생자관계부존재와 존재 두가지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 판결문으로는 정정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니 살아계신 친모가 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소송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저와 친모의 DNA검사를 받은 자료가 있으니 쉽게 판결 날거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소송이 아닙니다. 확실한 DNA결과가 있어서 친모와 저의 모자관계 증명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는 담당구청에서 무조건 친생자관계부존재와 존재 두가지 판결문이 있어야 정정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문의하니 법률 상담은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미룹니다. 이 경우에 제가 어머니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변호사 사무실마다 말이 다 달라서...법을 왜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정작 진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도 실행이 어려운지...도와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전자검사결과로 친생자관계가 확실시 된다하여도 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친모가 원고로, 자녀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며, 소외 망 서류상 어머니와 피고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청구취지를 하여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