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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으로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하나,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릴적부터 부친의 잦은 음주와 가정 내 폭력으로 부모님이 재판으로 이혼하신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혼 당시, 저희 쪽 변호사를 매수하여 재판을 불리하게 할 정도로 끝까지 남은 식구들을 괴롭혀서 이혼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3남매(형,누나,본인)는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있고, 어머님(73세)은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부친(77세)은 이혼 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3~4년후 자식을 상대로 부양과 교육비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당시 판결 내용에 '자식 3명은 부친 부양비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친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월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친은 이혼하기 전 부산 김해에 땅 1,000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를 부친이 팔았고(10억 이상 추정), 그 금액을 받은 이후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부친은 이혼 소송을 내어 재판을 통해 어머님과 이혼을 하셨습니다.
부친이 이혼 당시 생계 수단이 없었지만 생활을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충분한 돈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혼 후에도 재혼과 이혼을 반복하였고, 저와 동갑인 베트남 여성과도 결혼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부산 해운대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5월 17일에 부친으로부터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20년 6월 30일부터 자식 3명은 각각 매월 50만원씩 지불하라는 내용입니다.
늙고 병들어 생활이 어려워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니, 자식들 3명이 월소득이 팔백만원 이상이라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하여 자식들이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부친이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해본 결과, 자식 3명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지불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사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라고 답변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더불어 이에 불응할 경우 자식들 직장 각 대표를 만나서 이 사실을 공개하고 거주지 주변에 현수막을 거는 등 망신을 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님과 누나, 그리고 저는 옛날 그 시절의 악몽이 떠올라서 힘들고, 무엇보다도 저희 어머님은 편지 봉투만 봐도 가슴이 떨린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이미 20년 전 양육비 청구 소송의 재판 결과로 매월 10만원씩 부친 부양비로 송금하고 있는데,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인가요?
무대응으로 있어도 되는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직계혈족에게 부양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부친의 외도, 폭력 등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위들이 귀하의 부친에 대한 부양의무 판단시 반영되겠지만, 부양의무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친이 부양료증액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재판을 거쳐서 증액을 시키는게 합당한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