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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으로 일하고 있는데 강요 및 협박 상당히 심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남깁니다.
1. 모욕 및 협박,강요
가족경영 몇년동안 일해왔지만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서 말없이 그만둘려고 합니다.
직계존속이라는 두분은 모두 놀면서 저한테 떠넘기는 상황이구요.
저한테 막말 및 강요,협박까지 당해서 몇년전에 몰래 녹음까지 해왔습니다.
지가 싫다고 그러면 저한테 폭언 및 협박까지 일삼아왔구요,
지속적인 모욕적인말과 욕은 기본입니다.(X발,X새끼,주접떤다 등등)
제말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대해서는 가정폭력에 해당에 되는지요?
불법적인 행동 있으면 다 차단시키고 다른지역 으로 대피해야하나요?
본인도 성인인데 가족경영 그만두고 다른일자리 가질수 있는 권한 가지고 있는지?
2.경제적인 활동
제월급 90프로 이상을 가지고 가는 상황이라
제마음데로 돈을 못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일이 돈쓰는거대해 통장내역 찍고 어디에다가 썻는지 보고하는 상황이라
본인도 성인이지만 그런거 대해 상당히 싫습니다.
안그러면 막말,폭언은 기본인데다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경제적 활동대해서도 가정폭력에 해당되는지?(그동안 몰래 녹음을 해왔습니다.)
제 허락없이 주식하라고 강요한까지 상황인데 이것도 강요죄에 성립가능한지?
3.기타사항
이거때문에 몰래 짐싸들고 나갈려고 하는데 아예 경찰서 직행을 해야하는지?
범죄사실 없는데 위치추적이 가능한지? 본인이 가출해제신청 가능한지?
가정폭력때문에 경찰에 말하기 상당히 두려웠는데 타지역 경찰서 가서 증거자료 가지고 상담받아야하야 하나요? 신변보장 및 비밀보장은 가능한지? 접근금지 신청가능한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1호).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상으로는 폭행,상해,유기,체포,감금,협박,명예훼손,공갈,재물손괴 등의 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제3호).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은 고소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는 귀하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학대, 폭행등을 사유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가정폭력을 사유로 형사고소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며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하며 방문시 귀하의 주장하는 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