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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아들 둘있고 제가 친권자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2020년 1월 2월 딱 3개월 아들이 양육비 50씩 100만원씩 3개월받고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직장이 없습니다.
이번년도부터 제가 한부모가되서 지원을 받고있는데 서류에 양육비 미지급 무료법률신청할수있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전남편 직장없어도 미지급된 양육비 받을수있을까요?
저 혼자서 벌어서 아이들 둘데리고 살기에는 너무 막막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혼 후 자녀를 일방은 비양육친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혼시 약정한 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일정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육비이행의무를 지는 상대가 소득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혹 상대가 소득활동을 하지는 않아도 재산이나 다른 수입등이 있을때는 강제집행신청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