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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근래 남편이 바빠지면서 가정에 소홀하고 회사동료들과 밖에서 술먹고 외박하는 일이 잦아져서 싸우는일이 많아졌습니다.(회식 많으면 한달에 12번/외박은 최근에 일주일에 한두번씩)
저는 서운함을 토로하고 힘들고 행복하지않다고 다 그만하고싶다고 술먹지말라는 소리 안할테니 횟수를 줄여줄수있겠냐고 했더니 못하겠다고합니다. 약속을 어길까봐 노력조차 못하겠다고요. 대화요청을 하면 회피하고 짜증만내고 저랑 얘기하기싫다고 합니다. 그러던중에 남편이 헤어지자고 지금 푼다고해도 같은 일로 싸움이 또 반복될거같다고합니다.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거 같아서 남편한테 받을수있는건 받고 끝내고 싶은데 사실혼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할수있을까요? 한다면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못준다고하면 소송도 가능할까요? 이혼사유는 술, 외박, 부부관계없음, 대화회피 등등 생각하는데... 이런걸로도 가능할까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부부라 할 수 있고, 사실혼부부 사이에도 혼인해소시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의 차이는 사실혼의 해소는 의사의 통보만으로 해소가 되며, 협의되지 않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만을 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혼인파탄 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결혼전부터 각자가 소유하던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고유재산이라도 혼인기간 중 가치증대 부분 또는 유지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다면 그 증가부분이나 유지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잦은 술자리, 외박, 대화단절 등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고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또는 아내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혼인을 해소시켰다면 이러한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혼인해소 후 3년내, 재산분할 청구는 2년 내에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내소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