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통하여 정정 신청을 진행중입니다
동시에 친생모를 올리기 위해 친생자관계존재 판결과 함께 정정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저를 출산할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친생모가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받은 후에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의 요건 - 민법 844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아닌 듯 보입니다
제가 9살 무렵에서야 친생모의 이혼신고가 처리되었고 그후에 친부와 혼인신고 하셨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를 찾아보니
-친생부인의 소 역시 제소기간 (2년)이 지나서 이 역시 해당하지 않는 것 같고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위 항에서의 재판이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도 해당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청구원인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청구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갑사합니다
이해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허가청구는 다른 것입니다.
위 사안은 귀하 출생당시 생모의 법률상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귀하 출생당시 모와 법률상 남편이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동서결여사유).
위 재판으로 친생추정이 깨트려지면 생모로 밝힐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은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