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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법률상 혼인 파탄사유는
제 나이 4-5살 때 아빠의외도, 엄마께이혼요구, 외할머니께 아파트한채 값 현금빌림(현재까지도 갚지않음, 본인 누나한테 빌린돈은 갚음), 아빠의 자동차담보대출과 무당굿 등으로 인한 금전 낭비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혼 이후
아빤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빚이 많아졌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다시 저희 가족에게 찾아와 살고 있으나
가정에 소홀, 대화X, 생활비주지않음, 남편아빠사위도리X, 11년넘게엄마와잠자리X, 집은잠만자고나가는곳임,
엄마가 10년동안 직장생활 해오신 걸로 당시 어린 저와 언니 양육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 및 기여도: 엄마 명의 APT 1채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매매)
엄마가 10년간 회사생활을 해오신 도중애 외할머니께서 엄마께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이 재산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엄마 명의로 매입하게 되었고요
이때까지도 아빤 직업없이 생활비 주는 것 없이 백수생활, 날나리생활을 하며 다녔지만 집에는 들어왔어요 물론 잠만 자고 나갔습니다 제 나이 6살 정도 기억에 며칠씩 안 들어오는 때도 있던 기억이 생생하고요
즉 아파트 매입에 있어서 아빠의 금전적 도덕적 기여도는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 매입 후, 약 4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아빤 조그만 지방중소기업에 취업, 7~8년 정도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총 32년차 부부 기간 중 7년 정도가 전부인 겁니다
그때 준 돈도 적은 돈이라 생활비 교육비 등은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재산, 즉 아파트 구입 후 남은 현금을 엄마가 아껴가며 생활하셨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이외 시기는 직업없이 생활비 주는 것 없이 뭘하는지 알리지도 않은채 집에 드나들기만 하고
돈필요하다 사업할거다 뭐살거다 금전적인 요구에 있어서만 대화 걸고요
외에는 교류 대화 없습니다. 저와 언니와도 어색한 사이고요
부모님은 법률상이혼후에도 26년째 같이 지내고는 있지만 아빤 자신 멋대로고 지금까지도 가정에 소홀한 셈이에요
최근 1년 전부터는 돈벌이 하고 있는데 생활비 엄마께 일절 안주고 있어요.
이러한 배경 하에 질문 드립니다.
1. 위 경우 법률상이혼이지만 사실혼 성립되는지?
혹시 성립된다면 사실혼 파기시키는 방법은요?
파기과정에서 엄마가 아빠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해야하는건가요?
2. 아빠가 엄마 명의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때 엄마 모르게 엄마자동차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지요?
엄마명의APT 담보로도 대출이나 무언갈 할 수 있는건지요?
된다면, 담보 대출 막을 방법은요?
(지인이 아빠가 엄마 몰래 엄마의 인감 도장 파고, 엄마 신분증 사진 사본 있으면 할 수 있다고해서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부부라 할 수 있고, 사실혼부부 사이에도 혼인해소시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의 차이는 사실혼의 해소는 의사의 통보만으로 해소가 되며, 협의되지 않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만을 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그러한 의사를 통보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사실혼 해소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상대방에게 사실혼을 해소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또한, 결혼 후 생겼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고유재산이라도 혼인기간 중 가치증대 부분 또는 유지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다면 그 증가부분이나 유지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혼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위자료의 금액은 통상 3천만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귀댁의 경우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먼저 재산분할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청구 시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어머니 명의의 서류를 임의대로 발급받는 것이 걱정된다면 인감보호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발급 등을 할 수 없게 만든 조치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