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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지 않고 데리고 있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 여자아이고 7살인데 엄마와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양육자인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 눈치를 보며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양육권변경 신청시 7살아이의 의사도 받아들여질까요?
3. 주 양육자인 할머니는 아이에게 엄마욕을 하는 것 같고 아이 옆에서 저에게 전화하여 폭언을 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시 저를 보기 싫다는 이유로 무섭다며 우는아이를 억지로 엘레베이터를 혼자 타게합니다. 할머니가 사촌동생만 예뻐하고 아이에게는 매일 화만낸다고 표현도 합니다. 이런것들도 아동학대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4. 주로 밤 늦게 퇴근하는 양육자를 대신해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치원에서 하원을 시키고, 아이는 아빠가 퇴근하여 집에 올때까지 하루종일 휴대폰으로 게임하거나 동영상만 봅니다. 아이를 방관하는 것 같아 다시 데려오고 싶은데 절차를 알고싶어요. 변호사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
2. 자녀의 의견을 청취할 수는 있으나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는 아이를 억지로 혼자 엘레베이터에 탑승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4.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통하여 자녀를 다시 귀하께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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