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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한 사례인지 확인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지난 4월 주중 오후 4시경 보육시간 내에 아이(7세)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집이 일반적으로 마당에서 놀거나 하지만, 대문을 나오면 차가 오가는 이면도로 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이면도로에서 뛰어노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지만, 교사가 함께 있어 차가 온다는 신호를 보내면 차가 지나간 뒤 놀이를 계속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4월 오후 4시 경 어린이집 앞을 지나던 차와 아이가 사고가 났고 1차로 범퍼에 부딪히고 넘어져 앞바퀴가 아이의 다리위를 올라가 대퇴부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응급실로 이동하여 긴급 수술 후 현재는 재활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사고 경위를 확인해보면, 늘 하던대로 아이들에게 차가 이동하니 비켜서라는 말을 듣고 벽에 있다가 이동하는 차량 쪽으로 갑자기 움직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해되질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에 대한 병원비나 수술비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측 종합보험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심리 치료나 추가 재활치료를 했으면 하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만약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의 이유로 치료비나 심리 치료비등을 추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그렇게 하려면 민사 소송을 가야하는 걸까요?
- 아이를 돌보느냐 제가 갖고 있는 연차를 모두 사용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보시거나 이모님이 오시거나, 제가 연차로 아이를 돌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비용 역시 어린이집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동차 사고지만, 인솔하고 있던 교사가 있었던 점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더 받아 마음의 고통을 덜고자 합니다.
현명한 대응 방안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의 성립 및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www.easylaw.go.kr)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등 번거로우시더라도 형사 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에 다시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