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조회 : 130 등록일 : 2021-06-15
작성자 : dpfla1541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아들을 둔 27살 엄마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둘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2016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혼인신고) 2016년 12월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후에 남편이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제가 아이를 낳은지 2주도 되지 않아서 핸드폰으로 200~300만원을 결제하고, 전 남편이 자는 동안 카카오톡을 봤는데 다른여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신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봐서라도 계속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집을 나가라고 했고 남편은 그길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와 저 둘이 아들을 키우게 되었고, 전 남편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중에도 전혀 아이를 위해서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저는 원래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하고 꿈을 포기 한채 다른 직종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계속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였지만 준다고 말만하고 단 한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해서 2019년 이혼서류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날로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을 할 당시 남편이 군인신분이였는데(상근 출퇴근 근무) 당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저는 군제대할때까지 마냥 기다려 줬습니다. 전 남편을 믿는것과, 아이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다렸는데 여전히 군을 전역하고 나서도 일을 하지 않는건지, 돈을 다른데가 쓰는건지 계속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이아빠에게 아이를 보내고 나서 아이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돈쓰는것을 인색해하고 , 아이에게 전혀 정을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엄마와 제가 둘이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점점 커가고 어머니도 편찮아 지시는 등 이대로는 도저히 경제적인 부담을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의 도움과 어른들의 도움으로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알게 되서 이 법률 상담소 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 이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돈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아이아빠가 본인이 책임을 질 행동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랑 같이 살고 아이에게 정을 주지 못하는것은 백번 이해해서 그사람의 생각이라고 쳐도 아이의 아빠로써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엄마로써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격도 소심하고 달라고 말하는것도 어려워서.. . 용기내서 양육비를 달라고는 하지만 매번 다음에 준다는 말에 기다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기다리기만 해서는 전혀 차도가 있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기관에서 줄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상담내용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우를 나누어 답변합니다.
1. 2019년 협의이혼, 양육비는 양육자가 부담하기로 협의한 경우: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여 상대방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19년 협의이혼,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혹은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구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육비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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