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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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간에 애정도 없고 떨어져 살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되도록 서로가 빨리 이혼을 하여 관계를 정리하자고 뜻을 같이 한 상태입니다.
재산/자녀 양육에 대한 것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혼에 대한 상호 간의 의사는 확인하였습니다. (분쟁의 소지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을 해보았지만, 배우자가 재외국민 등록이 안되어 있고, 해당하지 않아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오지도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소송 시 한쪽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며, 제가 진행을 해야 하며, 어떠한 증명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소송을 신청하고 진행하게 될 때 예상되는 과정과 일반적인 준비서류외에 따로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를 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용이 드는 변호사나 대리인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판결을 받기까지 소송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원고인 귀하께서 피고인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증명서(상세)(원고, 피고, 미성년자녀) 각 1통,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피고) 1통, 혼인관계증명서(상세)(원고, 피고) 각 1통, 주민등록표등본,초본(원고, 피고)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원고, 피고, 미성년자녀) 각 1통 을 기본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피고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이나, 피고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에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하에 관할법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기본서류 이외에 필요한 추가 서류들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사님의 결정에 따른 '보정명령'으로 요청될 것입니다. 요청받으신 '보정서류'들을 마련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나, 귀하의 경우 피고가 해외에 체류 중이므로 소장 등 서류를 송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예상하셔야 될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