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조회 : 127 등록일 : 2021-06-28
작성자 : nomeolvida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
2013년 10월 합의이혼한 싱글아빠 입니다. 현재 저희 집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약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아 작년 가을 한차례 내용증명 보냈는데 아직도 이행되지 않아
내용증명 재차 발송 예정이고 양육비 지급 소송 그리고 양육비 증액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양육비 지급 소송을 하려면 기존에 이혼 합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서류를 못찾아서 그러는데
그때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보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상의 기존 이혼합의서가 어떤 서류를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 이혼합의서가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것이라면 따로 공공기관에서 보관하지 않기에 다시 발급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질의내용에 합의이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혹 재판상 조정을 통한 합의이혼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면 가정법원에 본인이 가면 조정조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육비증액 소송을 함에 있어 기존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위 증액소송은 증액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가 핵심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내지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