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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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3명(17, 14, 11)
2. 배우자 : 군인으로 20년 재직한 후 은퇴 현재 직업을 구하는 중
3. 누나 : 평생 가정주부였구요 결혼한지는 18년 조금 넘은거 같습니다. (나이 45세)
4. 혼인 파탄의 책임 : 매형한테 있구요 금전적인 문제로 빚을 계속 터트립니다. 대략 3~4번 정도 구요
이번에는 2억 6천만원 정도의 빚이 은행 및 카드사 및 사금융으로부터 있어서
아파트를 팔아도 다 못갚을 빚이라 이혼을 생각함.
5. 질문사항
- 군인연금을 50%가량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누나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친권과 양육권 및 위자료를 포기한 이혼신청서를 현재 낸 상태입니다.
협의를 다시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목요일(7/1일) 상담하러 오랍니다. 연락없이 안가도 될까요
아니면 그자리에 가서 협의내용을 조정해달라고 주장하면 될까요?
- 빚은 부부공동으로 낸것이 아니고 생활비로 사용된게 아닙니다. 그래도 누나가 갚아야 할까요?
빚을 갚아야 할까 싶어 서둘러 이혼서류를 낸거 라고 합니다. 군인연금 및 위자료도 받고 아직 팔리지 않은 집도
분할하고 싶은데 팔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 가능할까요?
두서 없이 질문하여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협의이혼접수후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요,
글의 내용으로 본다면(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7월 1일은 판사확인기일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재산분할, 남편채무, 양육비, 배우자 연금분할 등에 대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남편이 일방적으로 진 채무에 대해서는 아내가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내 명의로 채무를 지거나 보증을 선 경우는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측에서 아이를 양육한다면 아내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연금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양육비 지급의무도 있게 됩니다.
이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은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