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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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요약하여 설명 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너무 막막하고 갑갑하여 일상 생활이 안되고 너무 힘듧니다.)
질문
아내가 아래 내용 등으로 집을 나가고 두달간 별거(가출) 들어갔습니다.
아래 내용 등을 참고하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내용)
일방적으로 짐을 싸서 나가고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단에 기재함)하고 나가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고 부딪치지 않게 두달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서로 연락이 없고 두달만에 제가 지난 주 목요일 통화를 좀 하고 아이를 보고자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음.
다음날 금요일 점심때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찾아갔으나 전날부터 아이를 데리고 부산 여행을 가서 못보고 옴.
당일 오후에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아이를 볼려고 찾아갔어다하니 여행 갔는데 찾아오면 어린이집에서 모라고 생각겠냐? 애입장이 어떻게 되냐? 한부모가정으로 생각한다는 등의 얘기와 화를 내며
너가 왜 찾아 오냐며, 애 보고싶을때만 보러 오는거냐 ? 생활비 , 양육비도 안주며 왜 볼려고 하냐고 소리지름.
이에 "연락했는데 통화도 안되고, 왜 화를 내냐? 내가 부모인데 왜 못보게 하냐? 그리고 일방적으로 왜 나가서 그렇게 있으며 돈을 달라고하냐? 연락도 없고 양육비도 달라는 연락도 없어서 연락했다." 는 등의 내용을 통화하고 격양된 상태로 통화가 끝남.
이후 카톡으로 "전화 통화하고 보려 갈려고 했는데 통화가 안되어서 그런거다. 기분상하게 해서 미안하고 즐겁게 여행하고 올라오면 연락주라"고 했은데도 이후 연락이 없습니다.
아내는 현재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있는데 .....
올초부터 쌍방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 상담 교육 등을 받으며 관계 회복, 기회를 기다리는데 별거(가출)을 하게 되며 시간이 갈수록 일방적으로 제가 아이도 못보고 있고 힘들게 있는데 상대방은 연락도 안하고 과거 내용 등으로 계속 저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오며 계획(?)적인 방법을 취하는거 같습니다.
과거 아내와 이혼에 대해 여러번 얘기, 다툼을 했을때 아내는 양육권, 재산권 등에 주장을 자주 하였고, 이러한 복잡한 문제로 그냥 살자는 식으로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가출(별거)을 택하고 이혼 소송을 바로 할 줄 알았는데,
현재는 아내는 별거로 양육권 확보를 위해 계획을 하여 돌봄 시간을 주장하려는 식의 계획을 한거 같고
들어가는 양육비도 이후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의 계획 등을 세운거 같습니다.
(나가기 전부터 본인의 입장만 주장하며 상담을 받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할수 있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1. 아이를 볼수 있는 방법 ( 상대방을 달래서 볼수 없다면 소송을 먼저해서 사전 면접 교섭권 청구를 해야하나요? 임시양육권 신청은 현재 아이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겠죠? )
2.
1) 상대방이 일방적인 가출인데 양육비를 보내야하나요?
얼마 달라고 금액도 아직 얘기 없는데.....그리고 양육비에 대해 보내줘도 별거를 인정한거로 안되나요?
(제 입장에서는 일방적 가출인데) (저는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돈부터 달라는 식? 아님 돈만 내놓으라는 식이면 어찌하나요?)
2) 그리고 보내면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아직 얘기도 없는데 최소 금액을 얼마 보내야 하나요?
(소송으로 갔을때 양육비 인정 되는 금액이 있나요?)
3. 서로 안좋게 되어 소송으로 갈때 상대방과 양육권 싸움시 이러한 상황이 참작 되는지요?
(현재 아내는 친정에 살고 낮에는 어린이 집에 맡기며 친정엄마가 키우는 워킹맘임 _ 같이 있을때도 육아휴직이지만 본업 특징(책쓰는 작업)을 주장하며 일을 해야 한다고 평일, 주말에 얘를 맡기고 나감 )
저도 일을 하지만 본가의 도움을 받고, 어린이집 돌봄 시간과 도우미까지 고려해서 키우려고함.
( 하지만 이미 별거로 시간이 단절되어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ㅠㅠ)
(추가 내용 )
1. 현 상황
- 2021년5월1일(토) 아내가 딸아이 (20년1월생)를 데리고 가출, 현재 친정집에 가서 2달째 별거 중
- 과거 내용 (2018년 4월 결혼)
1) 19년 아내와 불화 시작 _ 저를 폭행(두번 경찰 신고), 시댁에 대한 부당 대우, 삶과 육아에 있어서 일방적인 행동 (아이를 못보게함, 거짓말하고 아이데리고 친정엄마와 여행, 아이 데리고 시댁에 못가게하는 행동 ) 등의 여러 사건들이 있었던 상황 발생 // 20년 10월경 불화로 인한 쌍방 폭행(가벼운 다툼 신고) 등으로 가정법원 가사조정 판결 판아 21년 3월 경부터 상담 교육 받고 있었습니다.
- 가출 사유
2) 아내의 주장_ 21년5월 중순 회사 복직을 해야하는데 아이 돌보는 문제에 대해 주장,
20년 10월 다툼 이후로 같이 계속 사는 중 21년 초 친정집 근처로 아이를 맡기자며 이사를 가자함 /
이에 대해 여러 사유에 대해 협의가 안되고 그냥 사는 중 이후 아이를 돌보면서 제가 협조를 안하고,
생활비, 양육비 등을 안준다며 하고 몇주 전부터 짐들을 하나씩
옮기고 5월1일(토) 최종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림 / 이후로도 며칠씩 와서 제가 회사 가고 없을떄
집에 와서 컴퓨터, 아이용품, 혼수 용품 (제반지만 빼놓고) 등을 가지고 가고 이후 연락 한번 없음
3) 제 주장
이사에 대해서는 직장과의 거리가 멀고 (출퇴근 시간 4시간) 아이를 친정, 어린이 집에 맡기듯 키우는데 의사 타협 안됨 /
양육비, 생활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시금을 두번 나눠서 목돈으로 주었고, 21년 5월까지 계획해서 쓰라고 했으나 4월부터 다쓰고 없다며 달라 주장 /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댁에 대한 부당한 대우 (아이를 못데리고 가게하고 저와 시댁에 대해 갖은 비하, 가스라이팅 행동) 등에 이해, 협조가 안되어 그냥 지내게 됨.
상담 교육 받으며 지내는 중에도 아이와 지내는데 아내와의 불편한 관계 있지만 최대한 부딪치지 않게 생활함. (아내가 본인이 하고 싶은데로 놔둠_ 4월 중순 현재 거주하는 어린이 집에 등록하고 2주 정도 다니다가 5월 중순 복직을 앞두고 친정 근처 어린이 집으로 옮기며 위 내용 등에 대해 말하고 그 이후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인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재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공동으로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귀하 역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으나 이 경우 다툼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제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만일 이혼 소송이 시작된다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지급하라고 요청해 올 것이며, 이 또한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된다면 상대 역시 소송 시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것입니다. 양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한 아이당 한달에 50~100만원 정도 인정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652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최대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갖고자 한다면 본인이 키워야만 하는 이유, 상대가 키워서는 안 되는 이유를 최대한 잘 주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