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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가족경영으로 일하고 있는데 형제라는 사람이 인터넷카페글을 보니 "너 이거지워","x발새끼,x신새끼,주접떤다,나대지말라" 이런 등등 발언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명예훼손 발언하는것도 아니고 말도 무시하였죠
본인은 사실대로 글올린거 밖에 없고 잘못도 아예 안했는데
뭐 헛짓거리 등등 모욕적일 발언 하고 말이죠
직계존속과 같이 막말,모욕하였으며 거의 똑같은 행동 하였습니다.
저도 못참아서 모욕,협박,강요에 대한 몰래 녹음을 해왔고
저도 더이상 지쳐 힘들어서 그만둘려고 참이였는데
가족경영 몰래그만두어도 상관없나요?
월급도 저한테 얼마 안주고 형제나 직계존속이 거의 관리하는편입니다.
몇가지대한 사항 질문을 드립니다.
1. 윽박지르고 협박하면서 인터넷 게시글 지워 이말이나
강요,협박,모욕 하면서 저한테 발언한거 대해서는 강요 or 협박 or 모욕죄에 성립한가요?'
형제간의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모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한지?
2. 저한테 폭언한거 대해 몰래 휴대폰에 녹음한게 있으며, 본인말이 있는데
이거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가능한지? 몰래 녹음한거 가지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가능한가요?
경찰에 몰래 신고해서 usb자료나 증빙자료 넘겨도 되는지? 만일 누설될까봐 비밀보장되는지?
3. 몰래 짐싸서 나갈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성인가출신고 가능한지? 위치추적 추적대상되는지? 본인의사가 중요시 하는지?
4. 가족경영 아예그만둬도 상관없는지? 연락도 아예차단시키고
그동안의 휴유증 생긴거 대해서는 정신과 상담 가능하고 진단서 기록도
경찰에 증빙자료 효력되는지?
5. 본인이 일하기 싫다는 의사가 있고 만약 불법적으로 끌고와서
강제로 가족경영 노동시켜도 죄에 성립가능한지?
본인의견이 중요시 하는지요?
6.월급도 한푼도 안주면서 본인이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경제력 활동을 거의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월급을 안주면은 경제적인 폭력에 해당되는건가요?(실제적으로 월급에서 10-20프로 만줍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1호).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상으로는 폭행,상해,유기,체포,감금,협박,명예훼손,공갈,재물손괴 등의 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제3호).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은 고소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와 폭행 등을 사유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가정폭력을 사유로 형사고소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며,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소를 원하신다면 폭언, 폭행, 협박 등을 녹취한 증거자료(녹취, 문자), 정신과 상담기록 및 진단서 등을 준비하셔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판단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강제노역 등에 관해서, 가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 상담소에서는 상담이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