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말씀하신 임시조치가 불명확하여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임시조치를 받으셨다는 것을 가정 하여 말씀드립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하고 있고, 위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서는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에게 문자 등을 보내어 접근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먼저 문자를 하여 답변했다고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