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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나 재산분할 등 기준이나 책정 금액이 궁금합니다.
결혼은 14년 1월에 해서 8년차입니다.
소송은 아니고 협의 이혼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유는.. 성격차이 입니다.
아이는 14년생, 16년생, 19년생 3명입니다.
이혼하면 제가 양육할 예정이에요.
관련해서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남편명의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아이 학교와 어린이집 때문에라도 저는 아이들이랑 이 아파트에 계속 살고 싶거든요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꿔서 아이들이랑 같이 계속 살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대출금을 제외하면 전 재산이 2~3천 정도라..(아파트 보증금으로 들어가있음)
재산 분할 이런건 기대도 안하는데...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다니던 직장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 2천만원을 이사할때 보증금으로 사용했는데.. 이 금액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퇴직금이라.. 꼭 받고 싶네요...... ㅠㅠ
남편이 경찰공무원인데 퇴직 후에 받는 연금 중 일부를 이혼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부모 합산소득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서울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1&seqnum=652&cbub_code=000230
임대아파트는 명의 변경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hom.co.kr/web/mainComm/HM002003.do?mode=list&schBcode=CD004001005
협의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부부 합의하에 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퇴직연금의 경우, 이혼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그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