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1년 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조회 : 129 등록일 : 2021-07-05
작성자 : youree99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저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참다가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초등학생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 저는 이혼신청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매달 양육비를 보내겠다면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양육비를 1년 6개월동안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양육비를 보내줄것을 요구 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월급이 적어서 보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은 변호사를 통하여 자신이 저에게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이 양육비 감액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살 당시에도 20억이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오피스텔을 10채 이상 소유하고 있고 최근에 비싼 외제차를 사는 등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월급이 일년에 200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감액해달고 신청을 하였지만 애들 아빠가 저에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7월 16일에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신청에 대해 출석을 해야 하고, 8월 16일에 양육비 지급 신청에 대해 출석을 해야합니다. 판사님께서는 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남편의 재산목록 또는 재산세 납부서를 제가 열람할 수 있다면 자료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쓸 수 있을텐데, 아무자료 없이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할 지, 출석해서 어떤 근거로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 틀 전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이름으로 저에게 1500만원을 입금하시고 양육비 지급 신청 고소를 취소하라고 매일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은 그동안 밀린 양육비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보내겠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주에 법원에 가야하고 시어머니께 매일 독촉 전화를 받고 있어 마음이 급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양육비지급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시므로, 위 절차 내에서 상대방의 재산 조회를 원한다고 판사님께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직접 절차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가정법원 내 민원실 법률상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문 변호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 명목으로 1,500만 원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신다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중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신청을 취하하시는 것보다는 신청절차에서 결정문 내지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조정 결정문 등의 문서를 마련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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