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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이상 부부생활을 할수 없을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7세 아이가 있다보니 이건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같이 다시 결합해서 살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는 주말부부입니다.
20년 4월에 아이에게 아침에 훈계를 하다 남편이 아이한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아이앞에서 온갖 살림
내동댕이 쳐놓고, 들고 있는 컵 던져서 깨뜨리고, 저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려다 아이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제발 하지말라고 말하는바람에 저에게 폭력은 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집을 나가서는 3,4개월정도 집에 오지도 않다가, 한두번 오고는 또 2,3달 오지 않고... 아이가 작년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은 잘 다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전화도 없었습니다.
뭐 미안하다는 사과라도 있었음 이렇게까진 안왔겠죠..
남편은 제가 본인 신경을 건드렸기때문에 폭력을 행사한거라고 말하고 있구요, 저는 그당시 절때로 남편한테
신경거슬리는 말,행동 한적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하고 아이하고의 일이였습니다.
더욱이 이런일이 있으면서 지금껏 처가 식구들에게조차 왕래도 없었고, 전화연락도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부모님에게는 1년넘도록 안부전화없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희집하고 친정집하고의 거리가 걸어서 7분거리에 있는데도요.
1. 횟수로는 2년째 처가집에 왕래도 안하고, 안부전화도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남편도 이혼을 염두해두고 있어 처가집 식구들하고는 인연을 끊은것같습니다.
2. 제가 인천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월세는 남편이 내주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본가는 서울이구요
7년전 인천에 집을 얻기 위해 보증금(1,000만원)을 시어머님이 마련해주셨습니다.
인천집은 제가 계약자이고,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게되면 집 보증금은 시어머니 돈이라고 남편이 달라고 할텐데 그 돈을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3. 이혼하는게 서로에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선뜻 누가 먼저 얘길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혼을 먼저 얘기 안하는 이유는 아이에게 미안해서이기도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빠없다고
놀림받을까 걱정도 되고, 아이가 아빠를 찾기도해요.) , 이혼하자 그러면 월세 끊길것이고, 매월
80만원씩 주던 생활비도 끊을것이고, 집 보증금도 마저 달라고 할텐데....... 제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상황을 글로 쓰려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할지도 모르겠고, 회사에서 정신없이 쓰느라 제대로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어도 서울이다보니 시간내기도 쉽지가 않구요.ㅠㅠ
인천에도 법률상담소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의 지금 생활이 너무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민법 제840조 제4호에 따르면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2년째 왕래나 연락이 없었다는 경우를 일괄적으로 이혼사유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 사유를 상대방의 책임있는 이혼사유로 주장 및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양 당사자의 모든 재산(채무도 포함)'에 대해서 '각자 기여한 비율'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보증금에의 기여, 혼인생활 중 생활비 기여, 가사 및 자녀양육 등에의 기여, 채무의 사용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사님께서 기여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진행된다면 귀하의 기여도를 증명할 입증자료들을 최대한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혼 시, 귀하께서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을 당연히 반환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게 반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이혼 시, 재산분할 및 귀하께서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에도 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으므로 방문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