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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11월달에 양모가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뒤 양부께서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저는 청주 생부모 집에서 자라게 되었고, 양부는 96년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제 나이도 47세가 되었고 생부의 부모형제와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생모)께서 호적을 같이 사용하는게 어떠냐고 물어 보시고 저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여 호적을 옮기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알아보니 법원에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 유전자 검사는 해놓았습니다.
법원에 가보니 형제가 소송을 해야 한다고도 하고, 순서를 알지 못한 채로 여러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하여 답변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올려봅니다. 출생신고가 양부에게로 등록이 되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해결방법좀 부탁 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으로 볼 때, 양부모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및 생부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부모와의 유전자 검사를 하셨다고 하니, 위 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만 양부모가 부모로 기재된 것이라면 귀하께서만 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