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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산분할시 부동산의 경우 기준이 이혼청구시점(약2년전) 아니면 판결 시점 기준 가격인가요?2년전에 비해 가격이 많이 상승했음.2억 이상 상승
3.재산 은닉 정황이 의심되는데 추적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이혼 소송 절차 중 '재산조회' 절차로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이 있습니다.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서 위 절차들을 통해 재산조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원칙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나, 사안에 따라 '혼인 파탄시(보통의 경우 소송 제기 시점)'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위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된 재산내역을 분석하여 재산은닉을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소장 접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내지는 가압류 등의 재산 보전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