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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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8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다름이 아닌 작년 8월 말 남편 외도를 알게 되었고 외도 상대가 술집여자 4명 이외 회사 업무 관련 1명(line내용 및 호텔 결제 내역3차례 확보)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공동명의 집이 있고 남편은 외국 국적으로 F4 신분입니다. 남편은 한국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그동안 월급은 한국에 있는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에 모았고 해외 생활 비용은 제가 현지에서 돈을 벌어 생활했습니다.
외도를 알고 상간녀 소송을 하고자 했으나 제가 정신적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받은 후 상간녀 소송을 하고자 하지만 코로나로 언제 한국에 갈 수 있을 지 모른체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2년안에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혼도 외도 사실은 안지 2년 안에 신청가능한지요?
해외에서 상간녀 소송 후 이혼 진행 시 저는 모든 재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외에서 상간녀 소송 후 승소 판결이 있으면 2년 이후여도 한국에 돌아가서 재산을 분할 후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마음을 추스리고 잘 살려고 했지만 용서도 안돼고 유산도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남편과 이혼하면서 또는 이혼 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범인을 안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하며, 귀하의 혼인이 파탄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만 위자료청구를 할 경우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상간녀 소송 후 이혼 진행 시 저는 모든 재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요?
질문 내용의 이해가 어렵네요.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한국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는 우리나라 법률 뿐만 아니라 외국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어떤 법률에 따라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귀하가 한국사람이므로 한국내 법원에서 재판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상거소가 있다면 외국내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도 있겠지요.
한국의 판결로 한국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판결로 한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시면 외국의 법률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려 한다면 이또한 한국내 법률전문가와 자세한 사정을 가지고 상담하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으로 외국에서 재판받으면 한국내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한국내 재산도 찾을 수 이는 방법을 찾아서 소송을 해야 하겠지요. 가 보다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외에서 상간녀 소송 후 승소 판결이 있으면 2년 이후여도 한국에 돌아가서 재산을 분할 후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우선 해외에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외국에서 그러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인정해주는 법률이 있는지 먼저 외국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해야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은 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인정되었다는 사유로 한국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송과정에서 그리고 소송이후 남편과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면 꼭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면 이혼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해주신 것을 볼때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혼란스럽고 두려움과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향후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후회할 일을 줄일 수 있으므로
우선 한국내 귀국이 어렵다면
1. 현재 거주하는 나라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와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이 어떻게 되는지 법률전문가와 상담 받으십시오.
2. 그리고 귀하가 한국인이고, 한국에 재산이 있으므로 한국내서도 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한국에서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할 경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3. 어느 나라에서의 소송이 귀하에게 좀더 나은 결론을 줄 수 있는지 판단 후에 이혼여부, 소송여부 등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귀하에게 나쁜일은 없어지고, 좋은 일이 앞으로는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