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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저와 딸이 고통받고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만, 남편의 가족에 대한 집착과 통제가 강해 벗어날 엄두를 낼수 없습니다.
아이의 학교와 저의 직장 정보가 남편에게 노출돼 있으니 이혼얘기를 꺼내거나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면 생명의 위협도 받을것 같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평소에도 화를 자주 내고, 그게 저와 딸이 연관 돼 있으면 폭언을 퍼붇고 그래도 뜻대로 안되거나 말대꾸를 하면 폭력을 휘두르니 남편과는 대화가 불가능하고 힘들어도 남편말에 따를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생활중 어제 중3딸 아이가 기말시험을 망쳤다는 이유로, 그리고 저는 공부를 제대로 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욕설을 듣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폭력도 쓰고 책상에 계속 앉혀놓고 고문하듯 공부를 시킵니다.
아이도 너무 힘들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저와 제 딸이 분리되길 원하고, 양육권을 갖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의 집착이 심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는 것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과의 갈등 및 남편의 폭력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자 한다면 소송 시 귀하가 자녀를 키워야만 하는 이유, 상대가 키워서는 안 되는 이유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