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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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시 협의할 사항이 양육권, 재산(위자료, 양육비)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 고려할 것이 있는지.
2.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지..
<이혼사유 및 재산협의 관련 제 입장에서 법원에서 고려해줬음 하는 부분>
저는 연봉이 세전 6천정도 남편은 세전 9천정도 됩니다. 직장은둘다 안정적인 곳이구요
결혼당시 남편은 전세집을 1억8천 구했고 그외 신혼살림및결혼비용관련은 제가 처리했습니다.
이후 저의 직장이전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왔고 이곳은 집값이 저렴해서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대출받아 투입된 금액은 별로 없었고 대출이자는 제가 5년이상 납부했습니다. 서울의 전세금은 남편이 자기돈이라고 오피스텔 투자했고 사기를 당해 날렸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오긴했지만 남편 또한 직장이 지방이라 주말부부로 살았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고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에게도 폭행을 행사했고, 저는 제가 그런 상황인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러워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의 그런 성향을 알기에 묵과하셨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성향이 일반적이지 않은 걸 아신 부모님이 근처 살면서 지속적으로 돌봐주시다 첫애 4살에 애얼굴에 피멍이 든걸 보고 아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남편이 빌고 노력하겠단 말에 살았는데 폭력은 줄었으나 폭언이나 감정조절능력이 부족한건 나아지지 않네요. 아이들이 크다보니 애들도 인지하고 아빠에게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자기만 따돌린다는 피해의식이 생겼습니다. 현재 남편보다 애들을 잡을것 같은 상황이라 이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둘째 입에서 '아빠는 나쁜사람이쟎아'란 말이 나와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현재 집은 제 이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이고 제 회사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구했고, 대출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주말부부고 제가 아이들과 사니 자기돈은 아파트구매비용 줄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남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구요. 생활비는 제 월급 모두와 남편이 매달 300만원을 줍니다. 생활비가 한 700만원듭니다. 그동안 아이들 봐주시는 아줌마 비용, 대출이자 등과 남편이 주말에 올라오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 놀아야 하고, 나가서 노는게 그나마 폭언을 줄일수 있어 평일 내내 회사일과 양육으로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함께할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곤할땐(갑상선으로 몸이 힘들때도 많아서) 너무 가기 싫었지만, 애들은 절대로 아빠하고만 나가려고 하지 않고 저 또한 불안해서 그렇게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아이들의 양육또한 제가 조기산통으로 입원했을때부터 아이들이 아플때 모두 부모님이 저와함께 애들 입원시 보살폈지 남편은 아이아프다고 휴가를 쓸수없다고 방임했던 사람입니다. 임신때, 육아때 남편은 여자들과 이런저런 만남을 가졌구요. 의부증이라고 비난하며 폭행을 행사했으나, 그녀들에게 사랑한다고 그러고, 보고싶다고 하고, 이혼했다고 말하는 걸 문제삼는 제가 의부증이라고 비난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겟씁니다. 결국 부모님은 고향에 못가시고 여전히 제 근처에 살고계십니다. 사실 앞으로의 양육비보다 11년간 아줌마를 고용하였으나, 본인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봐온 저희부모님의 양육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아들의 며느리와 손녀, 장인장모에 대한 폭행에도 사과한마디 없이 묵인하신 시어머니께도 받고 싶습니다.
과거 저 또한 결혼하고 회사에서 칼퇴근을 해야 아이들을 돌볼수있어 회사에서 화장실도 못가고 정말 미친듯이 일만하고 집에와서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과 잔업을새벽까지 마무리하고 3시쯤에 자서 다시 6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출근하는 삶을 살았던 그때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로인해서인지 원인은 스트레스로 갑상선항진, 수정체이상, 관절염 등의 병명들이 생겨버렸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태어났을때 어떤 육아도 해준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쓰레기봉투도 매일 친정아버지가 오셔서 버려주셨어요. 남편은 오로지 티비보기와 먹는거외엔 한게 없는.. 부모님이 남편의 폭행을 눈치채고 난리를 쳤던 그날이 후 남편도 조심은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불안합니다. 아이들은 본인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더라구요. 아빠이지만, 엄마와 외할머니외할아버지랑 다르다는걸 알아요. 어릴때는 본능이었는데 조금씩 크다보니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게 남편에게 거슬리는 거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올해 남편이 교육신청을 하고 함께 살고있거든요. 아이들이 어린데 남편도 애쓰는건 아는데 남편한테 아이를 맡긴 제 맘이 불안불안합니다. 남편이 있어서 편한것도 없고, 집에서도 아이들은 아빠가 티비만 보니 거실이나 자기들방에서 책만 보고 문을 닫고 지내요.
12월에 이혼하기로 했는데 당기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협의한건은 없어서 제가 남편과 협의해야할 건에서 챙겨야하는 부분, 그리고 재산과 같이 예민한 것(저는 애들 키울 집이 대출없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남편은 자산이 있는데 굳이 제가 대출을 끼게 두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혼을 결혼초기부터 요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은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그런데 저희동네에 변호사사무실이 없어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이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폭력, 폭언을 행사했다면 이를 소명해줄 자료(사진, 녹취, 문자내용캡쳐, 경찰출동기록, 진단서 등)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양 당사자의 모든 재산(채무도 포함)'에 대해서 '각자 기여한 비율'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여도를 따져 보시고, 5:5로 나눌 것인지 6:4 또는 다른 비율로 나눌 것인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들도 결정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셔서 보통 양육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