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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혼인신고 전 본인 명의로 대출하여 작은 집에서 시작, 식 올린 후 혼인신고하고 아이 낳고 2년 만기 후, 본인 명의 청약신청하여 임대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본인명의로 전세대출하여 남편의 월급+본인월급(남편월급은 본인통장으로 일부 남편을 통해 받음)으로 월세 및 대출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명의 청약으로 거주지 신축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게되어 분양권을 얻고, 분양금액의 1/8은 친정댁에 빌려서 계약하고 분양가의 약 3/4는 본인 명의로 대출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남편이 주는 월급일부와 본인 월급으로 갚는 중). 그중 1/9정도는 남편명의로 대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남편은 신축아파트 분양권에대하여 5:5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본인의 청약당첨 및 친정의 도움, 본인 또한 남편이 주는 월급과 비슷한 금액의 수입이 있고(남편이 주는 돈과 본인월급으로 매달 생활비 및 대출, 저축하고있고 남편은 이외에 상여금은 지급해주지않고있음), 야근이 잦은 남편을 대신하여 만3세 아이를 돌보며 출퇴근하고있습니다. 남편이 간절히 원하는 회사로 인하여 본인은 어렵게 간 유학까지가며 준비한 전문직도 포기하며 거주지인근에서 육아병행을 하며 돈벌 수 있는 직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는와중에 남편과 저의 월급차이는 점차 차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의 잦은 회식 및 야근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싸움이 불거져 쌍방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하여 현재는 약 6개월정도 별거중입니다. 이제는 아이를 보러오지도않고있습니다.. 이혼얘기가 나오면 재산분할에 싸움을 걸고(5:5가 아니면 안된다고) 제가 돈을 더 적게버니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여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정도 뒷받침을 이어줄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
돈이 없어 변호사를 고용할 힘이 없는 저를 알고 그럴거면 변호사부르고 알아서하라하며.. 이혼서류 작성하자하면 연락두절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아파트 청약도 당첨되어 나름의 재산형성도 이루고
만 3세 된 자녀도 양육한다고 하니,
결혼과 함께 곧 출산과 육아, 가정생활 그리고 직장생활까지 하는 매우 열심히 사셨네요.
자녀가 매우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그 나이때 어린이들이 다 그렇듯이 정말 엄마, 아빠의 많은 육체적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직장도 다니고 육아도 하려면 아마도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야 하는데, 상담 글의 내용을 보니 그러한 도움을 남편에게는 받지 못해 출산이후 매우 힘든 생활이었으리라 짐작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을 보면, 남편의 불성실한 생활과 늦은 귀가로 부부갈등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쌍방 폭행, 폭언으로 현재 6개월 정도 별거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별거 중에도 자녀는 귀하가 양육하시는 상황이시구요.
적어주신 내용은 매우 자세한 듯 보이지만, 실제 이혼, 자녀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와 관련하여 소송으로 다투어 진다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재판결과를 예측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은 늘 양당사자가 각자의 주장과 입증방법을 제출하여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에, 적어주신 내용대로만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몇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
1. 재산분할에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소송의 경우 사실심변론종결 전까지의 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채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순자산이 대상이 되며, 그 순자산의 형성과정의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판결에서도 어떤어떤 사항이 몇%반영되어 재산분할 금액이 얼마나 인정되었다고 친절하고 상세히 이야기 해주는 판결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강의 재산분할액수를 50%~30% 내지 이것도 확정적이라기보다는 각자의 기여도 주장과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자녀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부 또는 모를 양육자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볼 때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별거중에도 자녀를 계속 직접 양육하고 있는 사정을 양육자지정시 귀하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것입니다.
3. 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남편의 불성실한 생활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 쌍방폭행과 폭언이라고 적어주셨기에 혼인파탄 책임의 위자료를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위자료는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한다기 보다는 혼인파탄 책임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남편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은 결국 위자료 등을 판단할 때 고려가 됩니다.
4.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 못하였지만,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면 무료 변호사 선임이나 무료 대서 등의 법률구조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5.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이혼을 고민하시기 매우 힘든 시간이실 겁니다. 가능하시면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이지만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