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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사진을 있고 합법적인 개인입양을 원하는데 이 분은 불법적인 입양을 요구해요.
절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성년자입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양부모될 자 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입양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민법에
따른 일반입양(미성년자에 대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특례법과 다르게 민법에 따른 개인 간이 입양이라도 민법에서 정한 입양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에는 다른 여러 요건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법률상 친생부모 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미성년자의 승낙 등이 모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입양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후견적인 입장에서 양부모될 사람이 양자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한 사정으로 입양을 원하시는지 잘 알수 없지만, 무엇보다 입양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