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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 2021. 6.17
○ 서비스명 : 인테리어 공사계약
○ 금액 : 13,370,000원
→ 계약금(6.17) 5,500,000원 / 중도금(6.30) 5,500,000원 / 잔금(7.14) 2,370,000원(당초 계약 시 연락 곤란으로 잔금에서 1,000,000원 차감 후 지급하기로 약정)
○ 결제방식 : 현금 계좌이체(계좌번호 : 시티은행 263-00295-264-01 지숙현)
[경위]
○ '21. 5.30 : '숨고'라는 중개거래 앱을 통해 견적을 받음
○ '21. 6. 5 : 대표와 만나 인테리어 현장실사, 6. 6(일) 견적주기로 함
○ '21. 6.11 : 견적이 오지 않고 대표 연락두절로 숨고에 불만리뷰 작성하자 바로 업체직원으로부터 카톡으로 연락이 옴,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하며 리뷰 삭제를 유도. 거절 후 견적서 제공 요청
○ '21. 6.12 : 견적서 수취
○ '21. 6.13 : 업체 미팅, 현장 재실사
○ '21. 6.17 :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입금(5,500,000원) ※ 계약체결 전 견적서 미제공 및 연락두절에 대한 보상으로 잔금에서 1,000,000원 차감 후 지급 약정
○ '21. 6.23 : 공사 일정에 대한 공정표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 함
○ '21. 6.25 : 현장 일부 철거
○ '21. 6.30 : 중도금 입금(5,500,000원)
○ '21. 7. 2 : 공정표 재요구하였으나 받지 못 함
○ '21. 7. 4 : 공정표 재요구하였으나 받지 못 함
○ '21. 7. 7 : 철거 이후 폐기물 수거
○ '21. 7. 8 : 바닥, 마루 철거
○ '21. 7. 9 : 공사 지연에 따른 중도금 환불 요구 및 지체상금 발생 시 지급요구(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용 참조)
○ '21. 7.10 : 중도금 미환불
○ 업체측의 일방적인 공사지연에 따라 준공일이 지연되고 있음.
현재 회사 사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내 주택자금대출 시행일('21. 5. 1) 이후 2개월 이내 퇴거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7. 1일에 퇴거해야 했으나, 회사측 양해를 구해 일시적으로 잔류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공사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업체측에 몇번이나 알렸으나 잔금일을 4일 남겨둔 현재시점까지 철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공사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회사 사택 퇴거에 대해서는, 업체측에서 퇴거일 이후 임시숙소에 대한 숙박비를 지급해준다고 함)
본디 공사대가 지급은 공사 진행율(기성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중도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자재비와 인건비가 먼저 지급되어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거절함.
더불어 정확한 완공일이 언제인지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알려주지 않음.
[문의(요구)사항]
① 정확한 공사완공일 명시
② 계약금+중도금 환불, 완공 이후 상태점검 완료 후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③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정산 및 지급
④ 임시숙소에 대한 숙박비 지급
⑤ 완공일을 준수하기 위한 부실, 날림공사 방지 및 하자발생 시 명확한 사후처리(AS)
⑥ 정확한 자재별, 공정별, 분야별 공사비용 및 지출내역
[기타]
귀하의 사실관계 및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간단히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상담소는 가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상담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니 민사 관련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무료 법률상담 기관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문제해결 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절차 등 다른 구제수단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같은 도급 계약의 경우, “도급계약서”(증거가 있는 경우 구두 또는 문자 등을 통한 계약 성립도 인정됩니다.)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의 경우 일의 완성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사착공일 및 완공일, 사용승인일에 관한 규정 및 이에 대한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연의 귀책사유가 수급인에게 있음이 입증된 경우 손해발생 및 그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른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기능함). 나아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체상금에 관한 것은 계약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지 등 계약의 소멸에 따른 효과로서 기지급한 금액이 일의 완성도에 비추어 과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차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분과,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는 문제는 다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임시숙소에 대한 숙박비 지급의 경우 이른바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수급인측에서 이를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수급인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를 감안하여 수급인측에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