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1. 결과적으로 1회차 변론기일에 앞서 피고 측이 형식적 답변서 제출 이후 두 달이나 잡아먹고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론기일 당일까지도 저에게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소장이 제출된 사실도 모르고 앉아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질문 두 개를 했는데(결과적으로 둘 다 본소장이 아닌 반소장의 주장 쪽에 기울어진 질문), 이미 본소장에서 다 끝낸 얘기를 다시 묻는 의도를 몰라서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판사님이 “원고에게 아직 도달 안 됐나요? 피고 반소장을 전날 제출했네요.”라고 했습니다. 변론기일 종료되고야 반소장이 저한테 왔습니다.
=&#gt; 반소장을 1회차 변론기일 끝나자마자 제가 법원에서 직접 받았는데, 내부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라 한참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사건 진행 내용을 보면 반소장 제출일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못 보는 제출일을 판사님은 볼 수 있나요? 혹시 피고 측이 당일에 냈는데 판사님이 슬쩍 봐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2. 2회차 변론기일을 피고가 2주 후로 연기했었습니다. 신청서를 보면 피고 측이 맡은 다른 이혼 사건의 조정기일이 겹쳐서였습니다. 제 사건이 먼저 잡힌 건데도 판사님은 피고 측이 원하는 시간대까지 맞춰서 변경해줬습니다. 1회차 변론기일 때 다음 변론기일에 대해서 양측 일정 다 확인하고 잡은 건데, 원래대로면 피고 측이 나중 맡은 사건을 변경하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그건 변론기일도 아니고 조정기일이었는데, 아무리 피고 측이 맡은 다른 사건 관할 법원이 먼 타지라고 해도 그쪽 날짜를 변경했으면 그쪽 법원과의 거리가 제 사건 일정에 영향을 줄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서요.
=&#gt; 이거 엄밀히 피고 측에 의한 소송 진행 지연 아닌가요? 맞다면 준비서면에서 본소 판단에 반영해달라고 확실히 언급하고 싶어서요...
3. 2회차 변론기일에는 결과적으로 피고 측이 몇 분 늦었습니다. 원래대로면 늦게 착석하게 되었을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판사님이 제 사건 뒤에 있을 사건을 먼저 불렀습니다. 앞에 잡혔던 사건들이 쌍불이거나 빨리 끝나서 시간이 남았던 상태였고 내부엔 직원들 말고는 저 혼자뿐이었는데도요. 법원 직원이 제 사건이 먼저라고 알려주고 판사님이 다시 순서를 확인하며 시간이 어영부영 지나는 중에 피고 측이 도착했습니다.
=&#gt; 마치 판사님이 피고 측을 기다려주기라도 한 듯이 절묘한 타이밍에 피고 측이 도착했는데, 원래 이렇게 판사님이 헷갈리기도 하나요? 판사님도 딱히 할 일 없이 앉아있었고 내부가 매우 한가했는데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가요?
4. 저는 본소장에 증거를 촘촘히 첨부했는데 피고 측은 반소장에서, 본소장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는 증거 하나 내지 않고 왜곡된 주장만 했고, 반소 주장에 대해선 조작되거나 교묘하게 상황을 왜곡한 증거 달랑 두 개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준비서면에서 증거 촘촘히 첨부해서 피고 측의 주장 하나하나 다 재반박 및 반박해버렸는데, 피고 측은 아무런 서면 제출 없이 2회차 변론기일에 참석했습니다.
1) 판사님이 저한테 더 제출할 증거 있냐고 물어서, 더 있지만 피고 측이 준비서면에 대해서 또 반박해오면 낼 거라고 했습니다. (피고가 거짓말로 뒤통수치는 걸 잘해서 또 뭘 낼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증거들이 더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고요. 그대로 끝냈으면 좋겠기에 더 낼 일이 없길 바라지만, 이혼 파탄 사유를 확실히 판단 받으려고 소를 제기한 거라서 피고가 반박하면 재반박을 꼭 하려고요.) 피고 측은 “반박의 여지가 아직 있긴 한데... 참고 서류로 제출해도 됩니다... 한 변론기일 주시면 더 좋고요.”라고 했습니다. 판사님이 바로 판결로 갈지, 변론기일 한 번 더 할지, 저한테 결정하라고 하더라고요.
=&#gt; 저는 바로 판결로 하는 것과 변론기일 한 번 더 잡는 것(혹은 참고 서류제출과 준비서면의 제출)에 대한 효과 차이를 잘 몰라서 생각해보고 답하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판사님은 단호하게 즉석에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바로 결정 해야 하는 건가요?
2) 제가 결정을 못 하고 망설이니까 피고 측이 변론기일 한 번 더 하자고 바람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소장도 변변한 증거 하나 없이 제출했으면서, 이번엔 증거 낼 거 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피고 측이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판사님이 갑자기, “입증은 원고가 하는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gt; 피고 측은 본소에 대해 반박할 때 증거 없이 주장만 해도 되는 건가요? 피고 측의 거짓에 대해서마저 거짓임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피고 측이 참고서류로 제출해도 된다고 한 건 페이크일까요? 본인이 소송 지연을 시킨 게 아니라는 밑밥 정도?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으면 애초에 한 변론기일 더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5. 제가 잘 몰라서 그런다며 판사님께 물어봤더니, 참고서류도 다 읽어보지만 증거 효과를 내려면 변론기일을 갖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3회차 변론기일을 갖기로 했는데, 제가 당일에 혹시 못 올지도 몰라서 염려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출석 안 하면 서면으로 제출한 증거도 인정받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gt; 변론기일 2회 출석했는데도 3회차 기일에 출석 못 하면 3회차 용 준비서면과 증거들을 다 제출해봤자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요?
6. 이혼 후에 피고의 재산은닉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데,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청구원인으로 넣었습니다. 피고가 협의이혼을 유도하려고 재산을 은닉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차원에서요. 그래도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나요? 피고 측이 침묵하고자 하면 이에 대한 해명요구도 무의미한가요?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까지 착실하게 제출한 사람은 저인데 판사님이 오히려 저한테만 엄격하게 말하니까 기분이 매우 별로예요. 위에서 혹시라도 언급해야 하는데 못했거나 이제라도 언급해야 유리할 만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결과를 예측할 수도 알 수 없다는 것이 불안의 근원이겠지요. 재판에서 재판장이 누군가의 편을 들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불공정한 재판이 됩니다. 따라서 재판장은 재판 중에는 눈길한번, 질문한번, 한숨한번 쉬는 것조차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소송을 함에도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 재판에서 힘의 균형에 있어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너무 걱정을 하시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입증방법이므로 재판 중 재판장의 말에 너무 마음을 두며 누구의 편을 드는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익합니다.
귀하의 경우 변호사와 다르게 일반인으로 재판용어, 과정 모두가 생소할 상황에서 모든 것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없이 낯선 장소에 간 어린이를 생각해보시면 귀하가 얼마나 힘들고 불안한 상황에 있는지 상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재판진행 중이므로 소송과 관련한 조언은 실제 귀하가 제출한 소장, 입증방법, 상대방이 제출한 반소장, 입증방법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입증방법도, 소장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서 재판장의 태도만으로 불안해 하시는 것은 핵심이 아닌 주변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변론종결이 빨리 되면 판결이 신속히 내려지는 것이므로, 이미 제출한 모든 증거와 주장을 준비서면 등을 통해 제출하였다면 변론종결이 귀하에게 그리 불리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아직 주장못한 사실과 입증방법들이 있다면 변론기일 종결전에 모두 제출하셔야겠지요.
사실심의 재판은 1심과 2심 이 전부입니다. 우리나라의 3심제도의 대법원의 상고는 법률심으로써 사실관계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심급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다퉈야 합니다. 아쉬움 없이요.
그러한 점에서 재판중 미진하게 주장하거나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소송관련 기록과 자료를 모두 가지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원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그 생각을 믿고 최선을 다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 중 절차 진행을 몰라서 결정적인 실수로 기회를 놓친다면 그건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소송중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소송과 관련하여 무료 상담이라도 받으시도록 권합니다.
아무쪼록 귀하가 기대하시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해주신 변론기일 관련 연기, 반소장 제출시기, 변론종결과 재개 등과 관련한 답변은 상담소를 방문해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