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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가정폭력 경험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계십니다. 대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정상 제가 대신 대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없이 말 그대로 혼인관계의 종결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관련 규정(가사소송법 제7조)을 찾아보고 미흡하게나마 공부를 해보니 재판부의 허가가 있으면 제가 대신 이혼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의 입증과 그 이후 출석은 제가 책임질 부분이라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제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정이 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의 피고가 될 사람에게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조정을 개시하지 않은 지금은 대리허가를 받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의사는 매우 확고합니다. 조정, 소송이 개시만 된다면 의사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소송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말씀부탁드립니다.
현재 구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소송청구서 및 청구서에 포함되는 증빙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정폭력 관련 증빙서류 등)
2.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가사]
여기서 2번 항목의 서류는 당장 사건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제대로 작성을 하지 못했고 여기서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즉, 변호사 없이 아들이 이혼소송을 대리하고자 하는데 전치주의에 의한 조정을 대리로 개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를 위한 절차도 함께 상담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의 모친께서 1)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른 분쟁의 여지 없이 이혼 의사 확고 하시고, 2)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증거를 첨부하여 이혼 소장을 접수하신 다음,
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 안내 및 재판부 배당이 되면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귀하께서 당사자인 모친을 대리하여 대리인으로 출석하기 원함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은 판사님의 판결을 받는 절차이고, 당사자 출석이 원칙입니다.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시 하는 절차이고, 이 역시 당사자 출석이 원칙입니다. 굳이 상대방과 합의할 여지없이 상대방 귀책사유를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보다 귀하께서 구비하신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조정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면, 판사님께서 조정절차로 회부하여 진행하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