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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제가 아닌 어머니시고, 99년도 아버지의 일방적인 폭행에 의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하기 전 구두로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재판은 양육비나 위자료 언급도 없이 합의이혼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저와 아버지가 만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돈을 받는일은 아예 없었으며 만나는 횟수마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자식인 저는 현재 28살이 되었고 어머니와 2인가구로 살고 있습니다. 수입은 제가 벌어오는걸로 지내고 있으며 50대인 어머니는 여러모로 새 직장을 구하기 어려우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홀로 키우시며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셨고 지금까지 지쳐계신 상태입니다. 지난 어머니의 세월을 조금이라도 보상해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고, 양육비에 대한 재판을 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이혼 후 귀하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녀의 나이 및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따라서 귀하의 모친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 부친이 양육비 지급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및 이행명령신청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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