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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특별한정승인과 한정승인의 차이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피상속인: 외삼촌1(배우자,자녀 없음)
상속인: 외할머니, 이모, 이모자녀, 외삼촌2, 외삼촌2의 자녀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이모가 한정승인결정문 수리하고, 외할머니와 외삼촌2는 상속포기결정문 받았는데,
추후에 외삼촌2의 자녀에게 대여금반환소장이 송달되었을 경우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처럼 이모가 한정승인결정문 수리하면 이모자녀는 상속포기신청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즉, 모친(여기서는 외조모)이 상속인이 되는데, 모친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다음 후순위 상속인인 2촌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됩니다.
2. 따라서 외삼촌2, 이모가 상속인이 되는데, 외삼촌2는 이미 상속포기를 하였고, 이모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더이상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범위내에서 망자의 채무를 상속한다는 뜻이므로 상속이 되므로, 더이상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외삼촌2의 자녀들이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에서 당사자(피고)로 소장이 송달되면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