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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여성의 경우 4개월 정도 외도를 하다 발각된 후 잠잠한것 같은데 저는 상대 여성을 알지만 연락을 취하거나 따로 만나 외도 일을 언급하지 않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유산도 겪은 상태이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누구를 상대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10개월이 힘겹게 지났습니다. 남편이 상대 여성과 호텔 주소 및 방호수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line 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3곳 호텔 결제 내역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 및 제가 단체로 여행가서 찍은 사진도 있어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상간녀 소송 시 상대 여성에게 범죄기록이 남나요? 또한 같이 외도한 남편에게도 이러한 기록이 남나요?
상간녀 소송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정말 힘겹게 살기 위해 글을 씁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상황이 매우 안타까우나 모든 당사자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에 거주 중이시므로, 거주중인 나라에서 간통죄를 형사처벌 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더이상 간통죄가 없습니다.
상간녀 소송시 상대여성에게 범죄기록이 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면,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의미로 질문하셨다면 이경우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32조(불법행위) ①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②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우선은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한국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범죄기록이 남는 개념은 아니며, 한국에서는 부부가 이혼이 되어야만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만 위자료청구가 인정되기는 드뭅니다.
귀하의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