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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6년에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당시 저는 무직(박사과정 학생연구원)이었기에 두 아이(7살,9살)의 친권은 공동친권, 양육권은 전남편에게 주었고 한달에 두번(첫째,셋째 토요일10시부터 일요일 6시까지) 면접교섭권을 갖고 양육비는 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부터 지금까지 면접교섭권을 실행하지 않은 적은 없으며(부득이하게 1번 해외학회참석일정 상 미루고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추후 만남), 오히려 다섯째주가 있는 달은 다섯째주에도 1박2일로 아이들을 면접교섭하였습니다.
2021년인 현재 첫째와 둘째는 중1, 초5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중학교 적응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빠의 훈육이 도를 넘어 아이를 폭행하여 아빠와는 못살겠다고 엄마집으로 온 상태입니다.
표면상으로 아이들은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습니다만, 표면적인 것이고 아이아빠는 현재 사실혼관계인지 법률혼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이혼당시의 상간녀와 현재 살고 있다고 다른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즉, 아이들은 할머니가 돌보고 있으며, 아이들집에 왔다갔다 하는 형식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하면서 저의 연락을 차단하였고 아이들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3년전 아이들이 있으니 아이들관련 사항을 상의하고 싶어서 장문의 편지를 두번 보낸적 있습니다만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또한 더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 변경을 신청하고 싶으며, 양육비도 받길 원합니다. 먼저 첫째아이는 엄마와 살길 원하고 있기에 그렇게 될기 바라지만, 둘째아이의 의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면접교섭때 엄마와 살고 싶으면 엄마나 혹은 아빠,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해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아이들이 여름방학이기에 여름방학기간동안 결정이 되어 2학기에는 전학을 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재혼 및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신대로 양육자지정(변경)및양육비 심판청구서를 작성중입니다.
그런데 첨부서류에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어떠한 방법으로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미성년자녀에 관하여 양육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우선,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친권에 관한 사항이 아닌 양육자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로 변경가능하며 이때 양육비에 관한 것도 결정하기를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협의로 결정하되 보다 강한 효력부여를 받고 싶다면 협의사항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기를 권합니다.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주소지 관할 법원에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E%E7%C0%B0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