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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제가 양육권을 갖겠다 했을때 지금현재 아이를 아이아빠한테 맡기고 나와있는것이 불리한가요?
3, 결혼해서 같이산지는9년차고 혼인신고는6년됬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은 맞벌이였으나 나머지는 아이아빠 외벌이로 생활했구요..
처음결혼할때 애아빠엄마가 1억2천을 해줬고 지금은 2년전 아파트분양받아서 1억2천을 보테고 2억은대출받아 3억4천아파트분양을 받았고 공동명의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7억원정도하는데
1억2천, 대출2억을 빼고 나머지
3억8천에 대해서 이혼시 반반 나눠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아이관련된 보험, 예금 적금까지 반반 나눌수있는건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을 통한 안내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간략한 답변을 하자면
1.부부간에는 동거의 의무와 공동부양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사유에 따라
부양책임에 대한 청구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하에 부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청구를 통
해 결정해야 합니다.
2. 양육자결정에 관한 사항도 위와 마찬가지로
당자사간 협의로 결정하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
니다. 이때 일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가출하여 별거에 이르고 미성년자
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해태했다면 양육자지정에 불리 할 수도 있습니
다.
3.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시점에 각자 재산형성
에 기여한 바에 따라 비율을 정해 청산하는 것으로 이때 일방의 특유재
산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이에 관한 보험,예금은 재산분할로 다툴 수도 있고 양육자지정 및 양
육비에 관한 사항과 결부시켜 결정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