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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음주의 원인이 집안정리를 잘 안하는 저랑 아이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있으며 강제입원을 문제삼아 고소진행하겠다고 하고있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했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고, 재직기간이 20년 넘는 공무원인데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는 한달 백만원정도이며 보험등 공과금도 포함된금액입니다 모자란 생활비는 제가 10년전부터 직장을 다니며 충당하고있는데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재산분할 신청방법도 궁금합니다
따라서 우선 남편과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맞벌이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만 한 경우에도 부부간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지만, 그 기여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재산분할 몇 %를 한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2.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3. 제51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일시금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45조제2항ㆍ제4항, 제46조, 제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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