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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입장입니다
아파트 : 아내 명의 (백퍼센트 아내돈으로 구입)
친정에서 증여 받은 땅 : 2년 전에 형제자매 공동소유로 등기 하였습니다.
증여세를 3명*5000만원= 1억 5000만원을 대출하여 납부하였습니다.
1인당 5000만원 대출입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대표로 남동생 명의로 1억 5000을 대
출했습니다. 제가 남동생한테 2년간 이자를 지불했습니다
곧 이혼소송하고 싶은데요. 이혼소송 직전에 동생이 대출한 금액 5000만원을 아파트 담보로 옮기면
재산 분할 시에 이익이 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양 당사자의 모든 재산(채무도 포함)'에 대해서 '각자 기여한 비율'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친정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증여세 마련을 위한 대출금, 상대방의 도박으로 인한 채무, 혼인생활 중 생활비 기여, 가사 및 자녀양육 등에의 기여, 채무의 사용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사님께서 기여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직전의 재산변동이어도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그 내역과 시기 등을 판사님께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내분께서 마련한 아파트 담보 대출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무의 사용처'가 기여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 사용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유불리 요소로 고려될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