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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실관계>
미국에서 결혼생활 중,
2020.06.30-2021.06.30 1년간 보호명령을 받아 제가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받았고, 남편은 제한된 면접교섭권(면접교섭센터에서 감독하에 면접교섭)을 부여 받았습니다.
2020.10.15에 아이와 함께 귀국하였고 2021.04.30에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06.30까지 남편은 단 한번도 면접교섭을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질문사항>
남편은 2021.07.15-20 에 저에게 두차례 메일을 보내, 자신의 동의없이 아이를 한국에 데려간 것은 납치이며, 제가 자신의 면접교섭권을 외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의 이같은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일까요?
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상대방과 이혼 소송 진행중이라고 하셨으므로 상대방에게 위 소송 중에 대응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상대방이 2021. 6. 30.까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요청한 사실 및 자녀와 면접교섭 한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 받기 전인 2021. 7. 이후 시점 중에 상대방에게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간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다면, 이는 귀하께 불리한 사실로 작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에 대한 항변으로 상대방의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실' 및 '이로 인한 보호명령 및 귀하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판사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