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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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에게 용기내어서 여쭈어봤더니 그냥 단순히 호적이 잘못된건고, 아버지께서 정리하신줄 알고 계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일단 부랴부랴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저희 남매랑 어머니랑 친자임을 확인하였고, 법원근처에 몇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들어보았는데 다들 비용을 작게는 3백만원에서 많게는 5백만원 넘게들 요구들하였습니다.
호적을 한시바삐 정정하고싶지만 너무도 많은 금액을 요구들하여, 혹시나 근처에 저렴하게 할수있는곳은 없나 회사쉬는날 틈팀이 알아보았으나 사는곳과 회사 근처에 몇군데있는 법무사 사무실들에서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법원근처에서 찾아보시라라고 하여 막연히 돈을 모아서 해야겠다하고 미루두고만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얼마전 어머니께서 위암 수술을 받게 되시어 그나마 모은돈과 여기저기 자금을 융통하여 또다시 법무사비용 마련이 쉽지 않은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에 보고 혼자서 어떻게 해볼려고 해보고 몇군데 인터넷 카페에 도움글을 올렸더니 몇몇분들이 어설프게 혼자서 해볼려다가 인지대비용만 날리고 시간만 날린다고 변호사를 알아보던지, 저렴한 법무사를 통해서 하라고만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도 동생도 마음같아서는 속시원하게 법무사나 변호사님들 통해서 하고싶습니다. 근데 그럴만한 형편이 되질 않아 고민하던차에 어떤분이 쪽지로 여기에 한번 글을 올려보라고 조언해주셔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호적상에는 아버지 배우자로 전혀 모르는 분이 올라가있으며, 이미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계모로 나옵니다. 너무 속상한데 이걸 법원에 친생자존부소송을 해서 바로잡아야된다고,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모르는 분을 상대로는 친쟁자부존재 소송을 해서 둘다 판결을 받아야 저희 어머니를 저희 남매의 친모르 바로 등재할수있다는데 혼자서 해볼려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어떻게 알수있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소장이라도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법원에 찾아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기재된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라며(저희 상담소에서는 모든 분들을 지원해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어, 지원대상자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에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가정법원 민원실 내 상담실(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전 상담실 여부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에 문의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 서비스 - 양식'에서 '친생자관계'로 검색하여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