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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 움과 공포 때문에 집을 나온지 10개월이 다 되갑니다 나와서 지하 월세로 사는데
아들이 집을 알려주어서 남편형제들이 시시 때때로 밤에 찾아오고 직장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월세인 집을 이사 가고싶어 대출끼고 그동안 제가 모은적금 헐어서
전세로 이사 가고싶은데 남편 쪽에서 협의 이혼 하려고 하면 대출과 제가 모은 적금을 재산분활 포함 되나요.? 집은 공동명의로 부부가 같이 벌어서 집을 구입햇습니다 집은 공동 명의로 해서 똑같이 재산 분활 포함되지만 재 퇴직금도 반을 똑같이 재산분활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그럼 제개인적은 적금과 대출끼고 전세로 이사가고싶은데 그것도 재산분활에 포함되는지궁금합니다. 궁금중 알면 지하 월세방에서 전세로 이사가는것도 포기 하려구요. 해당 하지 않다면 전세로 이사가고 싶어서요 궁금증 알려주시면 갑사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한편,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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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