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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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하게 내용을 쓰려고 합니다
34년전 중매 하는분이 남편의 가족 형제와 나이를 속이고 모르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당일전 남편의 형제와 나이를 사실을 알고난뒤 결혼날짜를 미룰수가 없어 마지 못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쪽에서 조합원에서 경기도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고 하는데 분양을 받고서 등기권리증을
하려고 결혼 받은 패물을 발고 등기권리증을 하였어요. 결혼후 그러면서 임신을 하였는데 임신 했어도 남편은 놀음을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참고살았고 살면서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주고
전세금을 슈퍼마켓을 부부가 같이 하였고 장사가 안되서 다시 이사한후 분식집을 했는데 남편이 의처증이 심해서 제가 집을 나오게됬고 1년후 다시 지하에 사는집을 들어갔어요. 그때 나이가 34세 였어요
34부터 지금까지 24년동안 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서울에사는빌라를 전에 살던 아파트 팔아서 제가 모은돈 합쳐서 빌라를 남편과 공동 명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 그리고 살면서 남편이 나이가 점치들어 가면서
단기기억 이라는 병원샘이 말해주어서 약을 먹어가면서 치료하려고 하였는데
점차 남편은 화가나면 심한 언어폭언과 협박 (죽인다는말과/불지른다는 말을 수십번 하였고 ) 또한
친정 언니에게 ( 배때지 쑤셔죽인다고) 심한 언어폭언을 할때마다 무섭고 두려움에 공포스러웠어요
그런데 거기다 더붙여 남편 남동생이 찾아와 저에게 소리 지르며 언쟁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후에도 부부가 말다툼할때 찾아 와서는 쬐려 보면서 소리높여 큰소리로 말하며
서로 언쟁하다보니 남편동생이 저를 때릴려고 손찌검을 시도하다가 다른시동생이 말리는 바람에 때리지못햇지만 가 폭행 행동을 했어요 .남편은 구경만 했고 오히려 동생한테 덤볐다고 가만두자 않겠다고
협박을해서 그길로 전 무서워서 공포증과두려움과 피신 해야만 했어요
그후로 바로나와서 지하 월세방을 얻어 10개월이되는데 남편 동생이 이제와서 치매노인두고 나갔다고 협박하고 또한 노인 방치학대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제가 어쩔수없이 나온 이유는 (남편의 시도때도없이 감정 조절 분노 협박에 /폭언/시동생 폭행시도 )
때문에 맨몸으로 나왔는데 이제와서 협박/공갈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전화로 공동명의 라도 저보고 ( 집도 건드리면 죽인다고 하고 /협의이혼도
안해주고 법대로 한다고 협박합니다
전 24년 직장 다니면서 생할비도 제가 내가 내고 모든 공과금/재산세남편것도 제가 고
남편 건강보험도 24년동안 모든 다 제통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 현제 월세로 살고 있는데 남편쪽에서 찾아 오고 직장도 찾아오고 협박도 하니
ㅈ직장은 어쩔수 없지만 현제 사는 지히월세방을 전세로 이사 가고싶은데 대출끼고 제가모은적금과 포함헤서 전세로 이사가게되면 남편쪽에서 제가 돈이 있는줄 알고 협의 혼해준다고 (대출금액과 적급해서 모은돈을) 재산분활로 뺏기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재산분활해서 뺏기면 전세도 포기 해야되서요.. 궁금중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궁굼중 1번- 대출끼고 적금과 포함해서 전세로이사가면 재산 분활에 뺏기는지 궁금
2번- 노인방치학대고소 =해당이 되는지 궁금
3번- 협의이혼 소송하면 제가 위자료와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을수
그에대한 시동생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번 - 남편 폭언과 시동생 에게 폭행 시도당할뻔 두려움 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1번부터 4번까지 궁금한점 알고 싶어요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밑에 올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동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남편으로부터 폭력이 계속 있었고, 그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 및 남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남편 및 그 직계존속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