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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 보호명령 가능여부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행위자, 피해자 각1통), 주민등록표등본(행위자, 피해자가 별도 등재되어 있으면 각 1통 ), 기본증명서(사건본인(미성년자)이 피해자일 경우 1통), 기타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경찰신고접수증 등)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에 귀하께서 호주에서 받은 restraining order도 함께 제출하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명령의 내용으로는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입니다. 그리고 보호명령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위 보호명령을 어긴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가능하고, 상습적으로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버지가 회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거나 정 고쳐지지 않으면 어머니가 이혼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